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수천억원을 들여(물론 도비지원도 받지만)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연봉 6천만원 이상의 가정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는 상황을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중상층 이상의 가정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아서야 말이 되는가?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들의 생활비를 줄여 원만한 가정을 영위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시책이 위정자들의 정치쇼에 말려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인기를 얻기 위한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것이 정치인들이 만든 인기를 얻기 위한 술책이었다. 자신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에 정치하는 이들의 부담은 없는 것이다.

국가재정은 바닥이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멋대로의 인기를 위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의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청이 돈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구분해 무상급식을 차등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돈이 국민의 세금이고 보면 관계자들도 인기에만 영입할 것이 아니라 나의 돈이라는 생각으로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재고해야 한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전면무상급식의 개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천시 만이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지양하고 차등 급식을 실시해 교육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천의 경우만도 유치원( 2.535명)과 초등학교(13.334명) 중학교(7.960명)를 포함해 총 2만 3천 829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천시지원이 46억 3천만원, 경기도교육청지원이 86억 5천만원으로 총 132억 8천만원이란 천문학숫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60%도 안되는 실정에 해마다 늘어나는 급식지원비 때문에 이천시가 심한 재정궁핍을 느끼고 있으며 필요예산의 삭감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등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절감해 시민복지에 더 많은 돈이 사용되어 지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같이 절감한 예산으로 교육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특성화교육, 교육과정운영지원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예산 등의 예산 등을 늘려 교육복지에 투자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전면무상급식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곳이 울산과 대구시인데 그토록 심한 욕설과 시의원들의 농성이 이어지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울산시와 대구시가 요즈음에 교육사업 우수도시로 전면무상급식 제외 차등무상급식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많은 시도들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지 몇 년 안 되어 예산이 바닥이나 고민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4만불의 시대라면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겨우 2만불에 불과한 실정에 국가예산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선진국을 따라간다는 것은 국가의 파산을 몰고올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자와 위정자들은 깊이 인식해 국가의 위기가 오기 전 대책을 새워야 할 것이다. 

물론 재정이 넉넉해 전면무상급식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도 이천시 같은 경우 재정이 빈약한 상태이고 보면 차등급식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도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보다 교육복지에 주력하는 정책으로 더 늦기 전에 전환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