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주당 의원 불참 추경안건 상정 못해"
민주당 "이 시장, 예정에 없던 억지 추경"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시는 지난 3월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없이 3월18일 자동산회 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월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없이 3월18일 자동산회 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고양시)
고양시는 지난 3월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아무런 소득없이 3월18일 자동산회 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고양시)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 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 

결국 이날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각종 민생 처리가 예정된 임시회 파행에 대해 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야당의 무리한 요구와 민생을 외면한 의정 활동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또한 5일 입장문을 내고 "고양시장이 2건의 민생예산을 볼모로 46건의 업무추진비·해외여비·연구용역 예산을 편성 제출했다"며 이달 임시회 파행의 원인을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대응했다.

결국 의회는 양 당 간의 합의없이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폐회됐다.

시는 이로 인해 현재 중단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시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사업이 중단됐다며 시민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같은 고양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임홍열 시의원은 보도문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임 의원은 "3월 임시회는 추경없는 안건만 다루는 임시회로 지난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합의한 연간 일정을 보면 추경은 4월19일 이후"라며 "억지 추경을 하려고 했던 이동환 시장의 의도가 좌절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치 고양시의회가 예정돼 있었던 추경 임시회를 무산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총선을 고려해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2024년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2024년 본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했다는 자기 고백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본 예산 예결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였는데 당정간에 협의가 안된 것을 의회 탓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고양꽃박람회 관련은 내부 유보된 예산이 있어 자체예산 편성을 해도되는 일을 의회 탓하는 것은 이해불가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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