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정부의 설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공천 신청까지 한다면 “약속 사면, 제2의 김태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전일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지시·국방부 수사 축소 혐의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포함됐다.

이들은 재상고 중이었으나 1일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확정 일주일 만에 정부의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며 “그냥 유무죄 판단·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맹폭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다”라며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 사면인가? 약속 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김태우 사면 해 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나?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정부를 질책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의 지영관·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도 형 확정 일주일 만에 특별사면됐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형을 살았다. 

다만 노컷뉴스는 2021년 10월15일 기사에 ‘화천대유’ 관련 기사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했던 킨앤파트너스에 과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통로 역할을 했던 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인물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노컷뉴스는 ‘베넥스가 과거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수백억대 횡령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던 투자회사라는 점이다’라고 서술했다.

구본상 회장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계획을 미리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약 1800억 원 등 총 343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