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용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특별한 피해는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며 서울 양천구민의 공항소음 피해 보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천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라며 서울시 양천구을 재선 도전을 알렸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대장-홍대선과 서부트럭터미널 착공,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 개관 등의 성과를 알렸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 운항이 감소해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자, 기존에 보상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는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소음의 빈도는 줄었으나 크기는 여전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선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해 비행기 소음으로 초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가구들을 위해 보상 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포공항에는 당초 인천공항 설립 취지와 다르게 반경 2000km 근거리 국제노선까지 이착륙하고 있다. 또 최근 항공기 제조사들은 대형 기종을 많이 생산해 소음은 더 커졌다.

물론 김포공항의 근거리 국제노선 이착륙은 수도권 동북부 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 소음피해는 인근 주민의 몫이다. 

또한 피해 지역도 서울 양천·강서구를 넘어 부천·광명시 일부까지 이른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정부가 ‘공항소음대책 대상지역’으로 분류한 지역 중 45%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이착륙으로 인한 지역 경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경유(transfer) 시간이 길어지면 인근 지역 또는 공항에 체류거나 지역 관광을 선택해 경제효과가 창출되지만 근거리 국제노선은 특별한 효과가 없다.

현재 김포공항 소음 피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곳의 지방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공항이 적자다. 

이용선 의원은 적절한 보상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통합하고, 70~80km 속도로 운행되는 공항철도를 150km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해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용선 의원은 정부가 5년마다 소음피해를 측정해 보상 가구를 선정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종식으로 항공 수요가 늘었다. 2026년 주민지원안은 피해 대상과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