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관련 윤성원 이문기 구속영장 기각
감사방해 기소 산업부공무원도 2심서 무죄
윤대통령실 이전 주민감사는 1년 째 제자리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 정치 감사는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고 현 정부 감사는 기간 연장만 네 번째라고 총선용 감사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감사를 자행했다며 감사원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감사를 자행했다며 감사원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기획 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감사와 무리한 정치 감사가 표적 감사였음이 법원의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 정부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한 것에 이어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검찰의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월성원전 관련 산업부 공무원 같은 경우 2심 판결에서 법원은 감사 지연보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산업부 공무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한 상황인데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시민 72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정부 대통령실 이전 국민 제안 감사는 지난해 11월 감사 기간을 2월10일까지 연장했는데 기간 연장만 벌써 네 번째이다”라며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 정치 감사는 전광석화처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는 1년이 흘쩍 지났는데도 함흥차사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2월10일 내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며,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또 무리한 기간 연장을 하겠다면 이거야말로 총선용이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이 용산 흥신소, 감찰 대행소로 전락했다”라고 성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의 국기문란 감사 농단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라며 “국회의장께서는 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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