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2+2 협의체’ 의제로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의동 국힘 정책위 의장은 12월19일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 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2+2 협의체’ 의제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자칫 ‘2+2 협의체’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일부 법안이 상임위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 사안이 있었다”라며 “두 건으로 이 법안은 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한 단독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까지 포함해 계속 협의를 하고 앞으로 법사위에서 또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활용할 것이다”라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첫 협의체가 어럽게 양당이 협의에 의해서 성사 된 만큼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나 한국산업은행 소재지를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이라든지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법 등 어떻게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라며 법안 성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지난주에 제시한 10가지 법안 중에 두 가지에 대해 말하겠다”라며 “민주당이 제시했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특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구제를 주로 주장해 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천명했다”머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배달앱이나 패션 의류앱, 숙박앱 등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앱들도 포함해 논의 과제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박 민주당 부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관해서는 “최근 원희룡 장관이 허그라든지 은행들을 만나 상담을 확대하는 MOU 맺는다 등 해결책을 내세우지만 이런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며 “저희도 전국에 많은 피해자들 만나 상담도 하고 면담도 했는데, 선구제 후 보상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12월에 이런 내용이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2+2 협의체’는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해 특별히 합의된 부분은 없었지만 의제로 올라온 법안들을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해 특성화 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역사제 법안과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각각 강행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