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단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외교 무능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월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매우 잘못했다”라며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잘못은 차지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도 매우 걱정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는 그저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서 결의안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안보실 국장에게 질문했더니 답변이 황당한게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러시아와 우크리아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 외교 안보에 이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력이다”라며 “자신의 실력이 없음을 상황이 바뀌어 어렵다고 애기하는 것은 매우 한심하다”라고 비꼬았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한 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북한 핵을 용인하면서 북한이 핵 동결과 개발을 중단하면 현재 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경제 제제를 풀어주고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라며 “이게 지금 트럼프 관계자들만 애기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 내에서 상당하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집권해서 이런 북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물음을 던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험을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인적 쇄신도 함께 해야한다”라며 “안보실 그리고 외교안보 장관들 다 교체하고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균형 있는 미일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일 외교 강화한다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척져서야 되겠냐”라며 “그게 실력이다. 미일외교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실력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 빼기는 남는게 없다, 안보는 말 폭탄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 직후 노동신문을 통해 무책임한 망동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라며 “이는 한미 양국이 제2차 핵 협의 그룹회의에서 확장 억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힌 데 대한 무력 시위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대행은 “북한은 긴장의 화살을 우리 정부의 정당한 안보 노력에 돌렸다”라며 “정부가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다며 북풍 음모론을 설파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화음을 이루는 주장으로 들린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행은 “최근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안정성을 허물기 위해 대형 군사도발과 남남분열 공작을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며 “예전과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도발·공작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일도 있었다”라며 “우리로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행은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만 눈이 멀어 북풍 음모론과 반열 선동 등으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분열 공작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북한 정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