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대부분 줄어
시정연설서 삭감이유 설명

[일간경기=류근상 기자] 최근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방세 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은 재정 누수 요인을 억제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건전 재정' 기반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11월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이 11월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먼저 용인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재정보릿고개를 마주한 이천시도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보다 1억 5000만원 증가한 1조 166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 시장은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통해 "차고 넘치는 의지로 더 큰 도전을 펼쳐 나가야 할 시기에 감내하기 어려운 재정보릿고개를 마주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805억원 16.1%가 감소된 총 9413억원으로 편성했다. 하남시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양평군의 경우에는 전진선 군수가 "본예산 세출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시정연설을 한 것과는 다르게 2024년 본 예산은 9295억원으로 올해 8823억원 대비 471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그러나 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7억원, 정부 지방교부세가 431억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원 감소했다며 오히려 가용한 자주재원은 836억원이 줄었다고 하기도 했다.

동두천 또한 올해 본예산 5765억원과 비교해 23억원이 감소한 5742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06% 증가한 5047억원이지만, 특별회계는 9.87% 감소한 695억원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긴축재정 기조로 가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은 더 추운 계절을 보낼 예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예산삭감이 이어지면서 복지예산 삭감도 불가피할 예정"이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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