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안양시에 지급해야 할 예산 283억원을 공문 한 장없이 삭감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양시민의 몫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수 결손 감액분을 올해가 아닌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1월20일 윤정부 세수결손을 규탄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유탄에 맞은 지방정부는 재정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산이 59.1조에 달한다는 추산이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와 종부세, 소득세율 인하 등이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관가에서는 중앙정부가 노골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깨거나 빚을 내는 채권 발행을 권유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며 분노를 표했다.

민주당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2025년도 예산에서 줄여서 줘야 하는데 정부가 법을 어겼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尹정부는 지방정부에 세입 결손 피해를 떠넘기는 것을 멈추고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채 발행을 포함한 적극 재정 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과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