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미흡과 사업방식 전환시 안내 부족 유감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주당, 화성5) 의원은 11월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3일과 14일에 있었던 각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답변을 확인하며, A94블록의 분양가에 대해 GH의 공공성을 살린 결정이 아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주당, 화성5) 의원이 11월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주당, 화성5) 의원이 11월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먼저, 김태형 의원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에게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동탄A94블록의 분양방식 변경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2019년 당시 100%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의욕에 앞서 검토가 미진했던 점, 실용성을 감안하여 공정률 60~80% 선으로 분양시기를 변경하면서 기 제공된 정보와 달라진 부분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못했던 부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도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태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상으로 최종 분양가를 산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최종 분양가 결정권자에 대해 질의했고 “GH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장이 결정하나 동탄A94블록의 경우 그 윗선인 본부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1차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보다 2차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GH는 공공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1차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최종 분양가를 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동탄A94블록은 최초 동의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도입취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분양한다는 것인 만큼 민간과 다르게 공공에서 저렴하게 공급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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