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도종환 국회의원은 일본이 역사 왜곡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응 예산을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 주권 수호 예산마저 삭감했다고 질타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2023년 20억28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5억3천만원으로 14억9200만원이 감액됐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군함도와 같은 강제 노역 현장을 유네스코 산업유산에 등록했다.

유네스코는 2015년 군함도 등재를 허용하면서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 노역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홍보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올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추가 조치를 취했다”라며 일본에 관대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응 예산은 감액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동북아 역사 문제 및 독도 관련 현안 분석, 조사·연구, 대응 논리 개발’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2023년 대비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은 20억 2천만 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연구는 8억7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 독도 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는 5억1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으로 감액됐다.(백만 원 단위 미표기)

또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은 8억2천만원에서 4억9천만원, 역사 화해와 동아시아 정립 연구 4억3천만 원에서 3억2천만원,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는 8억에서 5억2천만원으로 삭감됐다.

아울러 정부는 동북아 역사 영도 교육 사업 9억5천만에서 9억, 한국사 왜곡과 오류 대응을 위한 교류 및 홍보 사업 9억에서 5억 2천만원, 연구관리 및 지원 2억에서 1억 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날 도종환 국회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 “쇼카손주쿠라고 들어보셨는가”라고 질문했다.

도 의원은 “송하촌숙(松下村塾)이라고 쓰는데 이 쇼카손주쿠가 그 산업유산 안에 들어 있다”라며 “그 밑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쇼카손주쿠를 만들어서 운영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다. 일본 극우 정한론자들의 스승이다. 정한론자를 저 학교에서 많이 양성했다”라고 꼬집었다.

도종환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가쓰라, 데라우치 총독. 정한론자들을 길러낸 저 학교가 관광지가 돼 있다. 산업유산 안에 들어 있다”라고 말을 이었다.

이어 도 의원은 “그리고 저런 걸 대대적으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다. 예산을 얼마나 쓰는가 봤더니 한 40억 정도 써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홍보 예산은 한 6천만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증액을 요청해서 2배로 올려놨는데 다시 반토막 났다”라고 비판했다.

연이어 도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일제 침탈사 편찬 사업’ 예산도 삭감되었음을 지적하고 “일본 역사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이거는 그냥 깎자, 이게 정부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면밀히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