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동맹으로 안보 강화를 강화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중국과의 호혜적 협력”이라고 말해 대중 관계 개선을 시사했다.

△중국 발언 늘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0월31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아 윤 대통령은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연설해 미·중의 냉기류 여파로 급락한 대한민국의 대중무역 개선을 제안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다“라는 말로 대중 경제관계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강화로 인한 경제 안정도 강조했다.

그는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다”라며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첨단 기술·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라고 자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라며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됐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조윤기 박사는 “중국은 우리에게 큰 시장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빴을 때 경제도 나빴다”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뿌리 안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리띠 조른 건전 재정으로 사회약자 지원

윤 대통령은 2024년 정부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며 생계급여 지급액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 인상·자립준비청년 10만원 씩 25% 인상·기초와 차상위 가구의 청년들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총 12만명의 소상공인 저리 융자 제공·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 지원도 제시했다.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 일단 구조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000억원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라고 R&D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첨단 AI 디지털·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 확대, 원천 기술·차세대 기술·최첨단 선도 분야 국가 발굴,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 지원, 인공지능·머신러닝·자율주행 등 딥테크 분야 R&D 투자를 약속했다.

△회복 경제 전망한 윤 대통령

먼저 윤 대통령은 고금리·고유가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조선·이차전지·방산 등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라며 이를 대한민국 경제 성장세 증가 동력으로 분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며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하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 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라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