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는 尹정권과 정부여당에게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방안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가구가 고정적인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실질 가처분 가능 소득이 대폭 감소했다”라며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누적 사고액이 1조6601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배나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합산 공론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 실적이 목표 금액의 11.9%에 불과한 것이 결정적인 예시이다”라고 말하며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마련된 새 출발기금의 까다로운 요건과 협소한 적용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이들에게는 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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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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