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박용진(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중요하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은 신중한 논의와 진행이 필요한데 야당을 패싱했다고 따져묻자 한동훈 장관은 "야당에게 정부 입법을 미리 허락받지는 않지 않냐"고 반박했다.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화장 시설에 대해서 모두가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상당히 벌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라며 “장관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 법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다는건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가 1년 이상 연구를 했지만 완벽한 방안은 없다”라며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대책을 세울 거냐 이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안이다”라며 “앞으로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