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역대급 세수부족을 겪으며 지자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잘나가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를 거두는 것에 애로사항이 싹트고 있다.

이천시는 비상재정운용을 밝혔고, 의정부시 또한 허리띠를 졸래맬 것이라고 긴급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다른 지자체라고 다를까.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먼저, 지자체들은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비상재정대책회의를 열어 현실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예상 감소를 고려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의 세금 납부 감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수입 다변화 및 대체 수입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세출 요구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출 항목을 검토하고 중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자치단체들은 재정안전망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예산 편성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 시 민생을 우선 고려하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절차 또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고려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가 세수부족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다. 그러나 현명한 관리와 대응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