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실제 소요액 대비 42%를 반영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81% 확대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누리과정의 경우 연간 예산이 어린이집 3.5개월분, 유치원 7개월분 확보에 그치면서 지급 중단이 불가피해 앞으로 파행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실 소요액(2천696억원) 대비 42% 수준인 1천130억원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 비율은 유치원 59.3%(670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40.6%(459억원), 학비시스템 지원 0.1%(1억원)로 정했다.
 
유치원 지원 예산은 7개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3.5개월 액수를 각각 편성했다. 

반면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시교육청 전체 예산의 1.4%인 385억원으로 올해(213억원)보다 80.7%나 늘렸다. 

경비별 예산안 중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은 올해 대비 최대 증가율과 하락률로 편성했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천시가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식품비만 지원키로 했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비 170억원이 감소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란이 일어난다"며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한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이 자체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낸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대비 3%(800억원) 증가한 총 2조7천743억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호봉승급분 반영 등의 인적자원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1천204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 감소로 24.7%나 줄었다.
 
세입의 경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9.6%(2천17억원), 자체 수입 7.2%(69억원) 각각 감소했으며, 지자체 이전수입은 오히려 26.7%(1천258억원) 증가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직성 경비 외 세출예산의 과감한 감축 편성이 불가피했다"며 학교기본운영비 유지, 교육복지사업 감축 최소화 사업의 규모 조정 등을 통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