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감사원 국정감사는 감사위원 배석 문제부터 시작부터 말 맞추기·태도 논란까지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13일 국회에서 대 감사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충돌의 시작은 감사원의 감사위원들 국감장 배석 여부였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과거 전례를 들어 “오전에 감사위원들이 배석해서 경청하고 오후 질의 때 위원들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서 답변한 전례가 있다”라며 배석을 요청했다.

이는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이 제기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 최종본 결재 과정의 문제점을 국감에 올리기 위함이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3차 수정안에서 149자를 더 고친 최종안을 만들었는데, 주심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내부망에 올린 지 1시간 50분만에 주심 위원의 열람·결재를 건너뛰고 시행·공개했다’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힘 간사는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 등 기관 증인의 경우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허위 답변을 하면 위증으로 처벌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감사위원이 허위의 답변을 하더라도 위증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라며 반대하고 여야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정회하자 민주당 위원들은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나갔다”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공수처발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 전원 소환 대상이다”라며 “감사원은 적반하장급으로 전현희 위원장 감사 관련한 조은석 위원의 위법 여부를 감사하겠다고 나섰다. 이해관계자다”라며 감사위원 배석을 촉구했다.

결국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오후 이석’으로 합의하고 법사위 국정감사를 재개했다.

질의를 이어가던 법사위는 권칠승 민주당 법사위원이 최재해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보고서 결재창의 열람 클릭 버튼이 없다”라며 감사위원 패싱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재충돌하기 시작했다.

권 위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종 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열람 클릭 버튼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보고받은 내용은 조 위원한테 열람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결재 서류가 올라갔고요. 조 위원이 열람을 안 했고 물론 그 당시에는 반려할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반려하든지 할 수도 있었는데, 열람을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열람을 안 해서 결제 몇 월 며칠 자를 열람했다는 게 중간으로 남아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위원은 “말씀 잘하셨다. 열람 버튼도 없고 반려 버튼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결재권자가 아니잖는가”라며 “열람을 해야만 결제가 되고 그 내용에 동의가 안 되면 반려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잖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권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원장 이야기와 조은석 감사위원의 이야기가 틀리다. 이거는 조은석 감사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재해 원장은 김도읍 위원장을 향해 “실무적인 얘기는 실무자가 이 버튼 관련된 거는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아니 잠시만요. 원장님이나 사무처장보다 기조실장이 실무를 총괄하죠”라며 “권칠승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 현상만 설명해달라”라고 답했다.

황해식 기조실장은 “주심 위원이 클릭을 해야 시행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클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그다음 단계에 다른 문서가 생성이 가능하도록 전산조치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황해식 기조실장은 “이 문서의 현재 상황이 승인되었다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거를 만진 게 아니라 다음 시행문이 생성될 수 있도록 전산상 처리를 해서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문서의 상태가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김도읍 위원장은 최달영 감사원 사무차장에게 “황해식 기조실장 답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달영 사무차장이 “정확치 않았다. 전산부서에 확인을 방금 하고 왔다”라고 답하자 “제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최 차장이 “디지털 남가영 국장이다”라고 답하자 기관 증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위원이 “지금 말 맞추기 하는 거지요”라고 야유했다.

또 소병철 간사도 “보통은 저희 질문자가 답변자가 답변을 잘 못하면 ‘실무자 나오십시오’라고 해서, 위원장이 실무자 나오라고 보통 회의 진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묻지도 않은 기조실장이 튀어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연이어 소병철 간사는 “지금 차장이라는 분이 위원장이 말도 안 하셨는데 튀어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며 “마음대로 나오고, 더군다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어서 본인이 말하겠다고 한다”라고 질타했다.

소병철 간사는 “지금 개그 콘서트 무슨 봉숭아 학당이나 이런 거 보는 것 같다”라며 “위원장이 허락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나와서 하고 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앉아서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국회를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도읍 위원장은 “아예 의사 진행 발언 안 받겠다. 옛날에 윤호중 위원장 할 때는 내가 여러 번 묵살 당했다”라며 “하지 마세요”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