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경찰청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조직 재편으로 인해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과 신림동 대낮 공원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을 재편할 것을 주문한지 20일 만이다.

이번 경찰 조직 재편은 전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과 관리기능 인력을 감축해 현장 치안활동에 재배치하고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현장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직 재편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재편과 더불어 자율방범대·지자체와의 협력치안 활성화,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통한 범죄대응역량 제고 등 현장치안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 국민안전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경찰 일선에서는 시도청이나 본청의 교통이나 외사 등 일부 부서를 축소해 내부 행정관리인력 총 2900여 명을 치안 현장에 재배치한 건 결국 특정 부서 업무 과부하와 기피 현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재편을 보면 본청의 경우 분리돼 있던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하고 공공안녕정보국과 외사국은 각각 1개과가 폐지됐다. 그리고 전국 경찰서 340여개의 과·계를 통폐합했다.

이처럼 추가 증원 없이 범죄 취약지 예방 순찰을 하거나 우범지역 범죄 분위기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특정 부서의 업무 과부하뿐만 아니라 흉악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게 일선 경찰들의 의견이다.

일선에서 30년을 근무한 경찰은 “이번 조직 재편을 보면 옛날로 회기하는 것 같다”며 “분명 이유가 있어서 세분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건 경찰 조직을 퇴행시키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른 일선 경찰은 “흉악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해 예방해야지 이렇게 내부 직원 돌려막기로 순찰만 강화한다고 범죄가 예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내근직 경찰은 업무 과부하로 힘들어지고 치안 현장으로 발령되는 경찰 또한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로 각 지방청에 배치되기 때문에 지역경찰과의 불협화음이 생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이런 조직 재편은 쌍팔년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계장급 경찰 간부 관계자는 “급하게 추진된 조직 재편이라 어설프게 발표돼서 일선 경찰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 세부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상부에서는 일선 경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일선 경찰과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 치안 강화차원으로 경찰직 공무원을 대거 채용했지만 요즘 같은 흉악 범죄를 예방 못하는 등 경찰 조직의 비효율성을 보여왔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공무원은 12만3844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14만1827명으로 1만7983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당시 문 정부에서 경찰직 공무원을 대거 채용한 이유는 폐지될 의무경찰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하위법령, 사무분장 개정 과정에서 지방청·경찰서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인력재배치 규모가 발표안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일선 경찰들의 불만은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찰청의 조직 재편이 일선 경찰의 우려를 불식하고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켜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