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쪼깨기는 민영화 수순
尹정부 민영화 시도 중지를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원인을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 탓이라고 비판하고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 저지’와 ‘4조 2교대 시행으로 철도 안전 확보’ 등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를 내세우며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부인하지만 SRT 확대와 함께 일련의 ‘철도 쪼개기’ 정책에 열을 올리며 복수의 철도운영사 체제 준비, 즉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행보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 쪼개기’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1987년 일본국유철도(국철)를 JR 계열 7개 회사 등으로 분할 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일본이 36년이 지난 지금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민영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철도 쪼개기’도 결국에는 철도를 분할 해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며, 이는 곧 일본의 전처를 밟아 고스란히 사회문제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하고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추진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실제 철도 공사와 SR 분리 이후 8년간 투입된 중복 비용은 3200억원에 이르며, SR 유지를 위한 정부 특혜 지원액도 3600억원에 가깝다며 철도 쪼개기’로 인한 비용 지출은 날로 증대해지는 반면 사고 위험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7월 서울 수서역에서 부산행 SRT 열차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승강 발판’ 고장으로 선로 사이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SR은 승객의 부주의만 탓하다 언론의 취재가 있자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철도 쪼개기’로 인한 고질적인 안전 문제가 드러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철도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철도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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