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마약사범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감소해 치료보호기관이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에서 케타민을 비롯한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2월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가해자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당시 피해자는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길이어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같이 마약 사범은 본인만의 문제를 떠나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례가 많다. 또 낮은 연령대의 마약 투약 사범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 투약에서 제조·유통범죄로 확대될 소지가 높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1083명에 이른다”라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교통범죄·절도·폭행·강간·상해뿐만 아니라 살인 및 살인미수범도 20명에 달함을 지적했다.

이만희 국힘 국회의원도 2022년 10월에 최근 5년간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가 281%, 20대 164%로 폭증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전체의 22.5%)의 마약사범을 검거했으며, 서울 31곳 관내에서는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희 서울특별시의원은 “2022년 7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마약사범이 전체의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서울은평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2곳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시의원은 “위 두 병원도 실상 마약중독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의료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윤 시의원은 2017년 206명·2018년 136명의 마약 환자를 담당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누적된 미수금 누적으로 인한 경영 부담 때문에 스스로 지정 해제했음을 짚으며 “이 병원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마약치료비 미수금이 5억 원에 달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 마약중독자 대부분이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약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인천 참사랑병원마저 문을 닫으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치료보호기관 예산집행액과 미지급금 내역에 따르면, 마약치료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지급금이 증가했다”라며 서울시의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