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옥재은 서울시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산의 주 원인을  주거환경이라고 짚고,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옥재은 서울특별시의원(중구2, 국힘)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육 가정의 환경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해,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출산율 제고를 꾀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알렸다.

옥 시의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로 주거 지원이 1순위로 지목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옥재은 시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 주거 지원 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양육환경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지원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어 위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만 옥재은 시의원은 ‘이자 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정안이 제정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 집행부와 논의해 지원에 대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위 회의에서 류성걸 국힘 기획재정위 간사는 “저출산 관련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김기현 국힘 당 대표도 8월 11일 국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발표자리에서 저출산 해결책 중 우선 순위를 주거 문제로 꼽았다.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라 그러면서 출산율 높인다고 애 낳으면 장려금 준다고 하는데 그런 장려금 주는 정도 수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당장 제일 고민하고있는 주택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