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양평군이 한 영농단체의 마을재산 매각에 대해서 뿔난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주민들의 의견서를 내라”는 어이없는 행정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월19일 양평군과 명달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6일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녹색산촌영농조합은 마을재산인 공동숙소부지를 일반인에게 매도했다.

영농조합의 매도에 따라 매수자는 토지를 명의 이전해 가면서, 건물 소유자인 양평군에 공동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마을주민들은 양평군에 “공동숙소는 마을재산이지 영농조합 재산이 아니다”라면서 “영농조합의 마을재산 매도행위는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숙소는 지난 2003년 마을을 지나는 고압선로 공사와 관련해 한전에서 마을 숙원사업에 사용하라고 받은 지원금으로 매입한 토지에 양평군의 보조사업으로 건립된 마을시설이다.

실제로 2003년 11월18일 한전 서울전력관리처는 명달리 A 이장 등 주민대표 5명과 ‘ '345KV신가평-미금 송전선로공사'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의 도로와 공사용 진입로 사용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후 마을에 지원금 9000만원을 주민대표 5명 명의의 통장에 지급했다.

마을 지원금 지급에 이용된 통장은 당시 명달리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3명 등 총 5명이 공동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달리는 2001년도에 ‘생태산촌마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폐교에서 숲속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숙소가 없어 부대시설로 숙소가 절실했었다. 이에 마을에서는 한전 보조금으로 마을 숙원사업인 숲속학교 부대시설로 공동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구입했다.

당시 법에 따라 농지구입을 아무나 할수 없는 관계로 마을에서는 농지매입이 가능한 명달리녹색산촌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농지 885㎡(267.7평)를 매입했다. 

공동 숙박시설물은 양평군의 농촌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인 산촌 개발사업을 통해 건립한 명달리의 마을재산으로 소유권은 양평군수에게 있다.

마을재산인 공동숙박시설의 등기를 보면 토지의 소유는 명달리녹색영농조합법인, 건물의 소유는 양평군수로 각각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어렵게 조성된 마을재산 공동숙박시설 부지가 주민의 찬성도 없이 영농조합의 지체 판단에 의해 매도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영농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명명백백한 마을재산인데도 양평군이 주민들간의 진흙탕 싸움을 강건너 불보듯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양평군은 건물철거 등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다가 주민들의 감사청구 등 적극적인 자세에 눌려 ‘공동숙소 유지’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소극행정을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4일 명달리 주민들은 양평군의 요구에 따라 마을회의를 열고 “공동숙소는 마을에 지원한 공익시설이며, 숲속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대시설이므로 공동숙소가 철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현재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주민 청원서를 작성해 17일 양평군에 접수했다.

이러한 주민 갈등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공동숙소는 보조금 지원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마을에서 운영을 잘하다가 이장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긴걸로 알고 있다”며 “공유시설(공동숙소) 철거에 대한 소송건은 양평군의 자산을 지키기는 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따라 마을재산을 팔아먹은 영농법인과 이를 인지하고도 뒷짐 쥐고 쳐다만 보고 있는 양평군 관계자 등에 대해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