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올해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물량이 급감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월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2023년도 올 한해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0만4927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만592호보다 무려 38.5%에 해당하는 6만5665호가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다가구매입임대가 올해 3만5670호로 지난해 5만3045호보다 1만7375호가 줄어 32.8%나 감소했다.

통합공공임대도 지난해 7만1155호였으나 올해는 3만4974호가 줄어든 3만6181호로 무려 절반에 가까운 49.2%의 감소율을 보였다.

국민임대는 올해 521호로 지난해 1635호보다 68.1%에 해당하는 1114호가 줄었고 행복주택은 지난해 861호였으나 올해는 0호였다.

전세임대도 2022년 4만1500호가 공급됐으나 올해 3만호에 그쳐 지난해 대비 1만1500호가 줄어 27.7%가 하락했다.

반면 공공임대융자는 지난해 2396호에서 올해 2555호 159호가 늘어 6.6%가 증가했다.

이처럼 주거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LH 전세임대 사업도 연간계획 대비 계약 실적 초과가 예상된다.

올해 LH 전세임대 사업의 연간 계획은 3만160호고 5월말 현재 1만7173호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현재 기준으로 5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잔여 예비(신청)자 평균 계약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 접수 없이도 이미 연간계획 대비 계약 실적이 111%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반,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등 기존주택의 경우도 연말 기준 141%, ’신혼부부2(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이하의 저소득층)‘ 유형도 연말 기준 26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이 커지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LH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 신규 공급까지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당장 아동시설 보호 종료로 독립해야 할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고령층·신혼부부·청년이 주거 불안정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지난 3월께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5월 각 지역본부로 ‘전세임대 신규(수시)접수 중단 알림’ 공문을 13개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

내용은 2023년 전세임대 계약실적 계획 대비 초과로 주택도시기금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신혼부부, 청년, 보호 종료아동 등에 대한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 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