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전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 출신
민주당 "이명박 BBK사건 등 무혐의 처분 당사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가 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 출신 검사를 내정하자 민주당은 “권익위를 수사 기관화하겠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6월27일 퇴임했다. 정부는 후임에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이자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김홍일 변호사에 대해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준 대변인은 “이런 사람이 권익위원장 물망에 오른 것 자체가 문제”라며 “수사기관화하겠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야권에서는 권익위의 ‘공익자 신고 보호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즉 조준된 야권 인사 또는 정부 부처를 공익 신고할 시, 권익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고 이후 검·경 수사를 요청할 도화선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야권은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면 정부가 강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는 퇴임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도입했으며, 그녀는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비실명대리신고제, 비리채용 방지 시스템,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 전 위원장과 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수수료 반값 인하, 도서지역 택배비 경감 등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 체계를 개편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상승시켰다.
다만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K-CP는 “민간기업이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K-CP가) 세상에 나가면 권익위가 청렴윤리경영, 반부패경영 메카로 대한민국의 한가운 데에 우뚝 설 것”이라며 후임 위원장에게 바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