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 복지국이 2022년도 19개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된 예산 집행률이 8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지원정책의 헛점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점에 경기도 복지국의 이같이 낮은 예산 집행률이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2022년에 집행률 62.8%까지 하락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박재용(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2022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인 복지국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사업 집행률 부진의 사유로는 코로나19에 의한 집행 부진, 성과 목표는 달성했으나 잔액 발생, 인건비 집행률 저조 등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박재용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예산집행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에 집행률 64%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2년에 62.8%까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2022년 중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됐는데도 지원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률이 계속 낮게 나타나는 시․군들은 대상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