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 잘못" 서울시 "당연한 절차"
민주당 "정부 위기관리 아닌 위기 증폭시스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발령된 위급 재난 문자 오발송을 두고 정부 기관이 서로 간 책임을 회피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5월31일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운반 위성인 '천리마-1'에 탑재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서울시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정정 문자를 발송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잘못한 거 같다”며 “행안부는 (통신 위성을) 쐈다고 통상 고지한 것을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아래와 같은 지령 방송이 수신됨.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함.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시 당연한 절차임. 서울시는 7시25분, 상황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문자를 발송함’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라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는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민생이 참으로 어렵다. 이번 사태가 민생경제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UN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말로 정비해야 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맹폭했다.

이날 북한의 정보통신위성은 2단 엔진의 비정상 시동으로 점화 및 연소 실패로 인해 추진력을 얻지 못해 추락했으며, 합참은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어청도 서쪽 200여km 부근에서 인양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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