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차량 169만8천대 중 6만3만4천대 검사 미필
전체 3.7% 차지..10년 미검사 차량도 약 3만8천대
송언석 의원 “미검사 차량 강력조치·대책 마련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이 6만대를 넘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5월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는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의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점검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로 분류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도록 돼 있다.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검사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30일이 지나고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데도 인천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수만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인천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169만8168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3.70%에 해당하는 무려 6만3594대로 파악됐다.

인천에 등록된 자동차 100대 중 4대는 검사를 받은 않은 셈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별로는 1년 이하가 1만312대고 1년 초과 3년 이하 5987대다.

또 3년 초과 5년 이하는 3597대고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85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0년 초과도 무려 3만7847대나 됐다.

인천에 등록된 미 검사 자동차 중 약 60%가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준 전국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총 110만9076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 위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간별로는 10년 초과가 66만3849대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17만2660대, 1년 초과 3년 이하 11만3648대다.

3년 초과 5년 이하 6만1446대,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9만7473대로 나타났다.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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