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기회수도 경기' 실현을 위한 김동연표 기회 패키지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표 청년복지사업인 ‘3대 청년 기회패키지’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 

경기도의 대표 청년복지사업인 '3대 청년 기회패키지'(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지난 3월23일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청년 스스로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갭이어(Gap year) 사업은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500명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체험활동과 자기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5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업비는 41억원이 소요된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사다리'도 4월 참가자 모집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올해는 저소득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비는 19억원이 투입된다.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하는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도 올해 상반기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은 현재 안양, 안산 등 8개시군에서 추진 중인 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도비를 추가 투입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연간 3회, 1회 시험당 최대 10만원)이다. 사업비는 42억원이 투입된다.

예술인·장애인·어민기회소득 등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추가 확보 등을 통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내 중위소득 120% 이하(연 소득 2900만원 이하)의 예술인 1만100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당초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김동연 지사가 지난 9일 지급액을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면서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장애인 기회소득도 지급한다.

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 2000명에게 6개월간 1인당 5만원씩 지급된다.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배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기회소득도 추진한다. 도는 도내 거주 및 사업장 근무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무사고, 무벌점 등이 확인되면 연 120만원의 안전기회소득(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올해 사업대상은 5000명으로,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위해 1회 추경에서 관련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어민기회소득도 내년 지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3~6월 정도의 단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한 뒤 대상 어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어민기회소득의 세부 지급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기본소득 등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 6~7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경기도 발전방안을 놓고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펼친 10시간에 걸쳐 진행된 정책토론 ‘기회경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믿고, 상상력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가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워크숍은 ‘틀 깨기’ ‘원 팀 되기’ ‘새로운 도전’이라는 평가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남기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경기도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며 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가진 것은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에 앞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주문하면서 “우수 분임을 선정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벤치마킹과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출장을 지원하겠다”고 즉석에서 포상을 내걸기도 했다.또, 분임 토의 시간에는 10개의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어설프고 무질서하더라도 시작이라 보자. 친목 도모하고 스킨십 하는 자체가 오늘 워크숍의 가장 큰 성과”라며 “오늘을 즐깁시다”라고 강조했다.사전 자료도, 휴대폰도, 시간 제약도 없는 3무(無) 행사 형식에 김 지사의 응원까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자유롭고 열띤 토론 분위기가 연출됐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도 쏟아졌다.

1세션 ‘기회정책플러스 청사진’ 토론에서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자유주제 등으로 분임을 나눠 집중토론을 한 뒤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기회안전망을 논의한 분임에서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돌봄거래소’ 정책을 제안했다. ‘돌봄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면 바우처를 받고, 돌봄이 필요해질 때 그 바우처를 쓴다는 것으로, 돌봄거래소는 이 마일리지가 남거나 필요할 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개념이다.

기회 터전에 대해 논의한 분임은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나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통한 기회터전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청사 부지내 군사용 시설인 벙커를 경기도 생산 와인 저장소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2세션 ‘시그니처 정책발굴’ 자유토론에서는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을 발굴하는 시간이었다.

자유롭게 분임을 구성해 이뤄진 토론에서는 △6개월 단위로 법규 위반이 없는 배달 라이더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들에게 안전기회수당을 지급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안전기회수당’ △2035년까지 경기도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과감한 목표 설정과 함께 탄소세 추진으로 걷어진 재원을 기회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넷제로(Net Zero. 배출가스 0) 방안 △기존 요양보호자들에게 안마, 노래 등 특기를 교육해 어르신 삶의 만족도와 요양보호사의 자존감 소득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 요양보호사’ 등의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토론이 끝난 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나왔던 아이디어의 질이나 실천 가능성과 별개로 같이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면서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믿고, 상상력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가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 이같은 산고를 겪으면서 이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회가 경기도민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란다.

'기회수도 경기'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주요 도정 키워드로 모든 도민이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