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삼산경찰서 112상황실 박민숙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어젠다이다. 정부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것 중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하는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라는 것은 이번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건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112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범죄신고번호인 112를 심심풀이 대상으로 생각하여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찰력이 낭비되고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긴급히 경찰력이 필요한 곳에 가야할 경찰의 시간이 낭비되고, 출동이 늦어지는 등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긴급전화번호인 112에 대한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112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보게 된다는 홍보와 더불어,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다. 경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실제 신고를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허위신고 근절은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정부만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으로서 할 일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이 버거워서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참함으로써,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긴급전화인 112에 허위, 장난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1초라도 빨리 출동할 수 있고, 누군가가 중요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허위신고는 비정상이다. 허위신고와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할 주체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국민이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경찰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정상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진다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좀 더 안전하고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한 걸음 앞당겨질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