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월급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경기본부)는 4월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2023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가스요금 42.2%, 전기요금 25.8%, 물가생활물가 상승률 9.2%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최악의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의 본질은 최저 임금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관행, 임대료, 과도한 수수료 등의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2022년 5% 최저임금 인상은 9.2%의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했고 2023년에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고금리의 대출이자에 가스, 교통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최저임금에 산입범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사각 지대의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예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와 수습 기간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들었다.

그러면서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