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경리계장 경위 양승하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120만 2734명에 달한다. 이는 하류 평균 732명의 음주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하루 몇 시간 되지도 않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이런데 실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수는 단속 건수의 몇 배가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술 소비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인데, 2014년 세계보건기구가 발생한 ‘음주와 건강에 대한 글로벌 상태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인당 12.3리터의 알코올을 소비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알코올을 많이 소비하는 러시아의 15.1리터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웃 중국은 평균 6.7리터 일본도 평균 7.2리터의 알코올 소비하고 있는 점을 비교하면, 알코올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장직을 맡았던 현정화 감독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100%)의 두 배에 달하는 0.201%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차세대 한국농구를 이끌 기대주 김민구 선수는 국가대표 훈련 기간 중 외박을 나와, 음주운전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또 자칫 선수생명까지도 중단될 위기를 격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와 연예계 등에 종사하며 공인이 된 스타들이 의무를 망각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해서 형사 처분과 국민들의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10명 가운데 3명은 5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다시 면허를 땄을 때 사고를 내는 비율도 9.3%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고 비율 3.4%보다 3배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10명 중 8명이 4년 안에 다시 면허를 받을 정도로, 면허 재발급과 재교육이 허술한 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라는 말이 불변의 진리와 다름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음주운전을 엄두도 못 내게 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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