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퇴근 영종주민 연간 최대 340만원 지불"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 까지 인하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허종식 민주당 국회의원과 영종국제도시무료통행시민추진단, 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지역위원회는 2월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2022년 까지 인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허종식 민주당 국회의원과 영종국제도시무료통행시민추진단, 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지역위원회는 2월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2022년 까지 인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허종식 민주당 국회의원과 영종국제도시무료통행시민추진단, 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지역위원회는 2월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종·인천 대교는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데,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비싼 다리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 이들은 “영종도는 11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임에도 육지를 이동하려면 승용차 기준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1만3000원, 인천대교는 1만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인천 시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60만원에서 340만원이 통행료로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한 통행료 문제 중 특히 ‘이중과세’가 주목된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국가가 각기 1조 4800억원·인천대교 1조 2089억원의 최소운영수입(MRG)을 지급했다. 영종대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지급이 종료됐지만 인천대교는 아직 7년 정도가 남아 주민들은 국가에는 세금을, 대교 이용으로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나,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 높아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정부와 합동으로 ‘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인하 추진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허종식 국회의원과 영종도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2020년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신공항아이웨이(주)가 공동 연구용역을 시작한 지 2년여가 흘렀음에도 사업시행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고 “사실상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 일침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22년 5월22일 지선 당시 인천 중구에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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