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신성장 동력 육성 등 경제 정책에 집중해 2027년 윤 정부 마지막 해에는 GDP 4만 불 이상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은 12월19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축적인 정책 조합으로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며 이와 같이 제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조건에서 나라 살림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대출 기재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 있었다” 또는 “문 정권의 깨진 물동이 수리”라며 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대란·금리 인상 등도 윤석열 정부의 악재로 꼽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4가지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금융·기업·부동산 등 경제 리스크를 거시 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으로 안정화 시킨다.
둘째,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확대·강화한다.
셋째, 수출과 투자 확보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한다.
넷째,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해 인구·기후 등 미래 변화를 대비하는 중장기적 과제에 역점을 둔다.

이는 최근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건강보험 개혁, 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법 완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등 기존의 정책 방향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부총리가 제시한 정부 정책 방향안에 인구 감소 극복·지역 균형 발전·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제도 대처 등도 주문했음을 밝히며 “2023년은 4만 불 시대를 준비하는 주춧돌”로 경제에 방점을 두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