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음식 배달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사용없이 아파트 29층까지 올라갔다가 환불 요청에 그냥 내려갔다”는 논란에 플랫폼 배달업체의 현안을 논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플랫폼 상생과 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현재 배달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는 3000만명을 넘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광고대행사 동원 등 각종 부작용과 추가적인 지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을 짚으며 개선 안을 논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폭증된 배달 플랫폼 업자와 소비자, 공급자들의 간에 촉발된 된 권리와 이해 관계를 조정할 균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짚고 악성 이용후기로 인한 피해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김위근 퍼블리시뉴스연구소소장은 배달앱 이용 후기가  음식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는 점을 짚으며 “소비자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후기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근 소장은 소비자 리뷰의 정책 방향은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모두 포함해 소비자 리뷰 투명성 보고서 제출과 소비자 리뷰 리터리시 프로그램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날 특히 조연행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은 소비자중심 4자공영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며 별점평가가 아닌 '키워드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주현 ㈜우아한형제들 대외정책실 팀장과 민상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회장 또한 이용자와 사용자 간의 밸런스 유지를 위해 사내적으로도 체계적인 리뷰운영 정책 운영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 개선으로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