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조 5천억 투입 재난통신망 오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전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경찰과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 333곳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오류를 지적했는데요, 김 지사는 “작은 빈틈에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시스템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마지막 날인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 실·국장 등과 함께 방문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경기도청 분향소에는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성남과 부천 희생자 2명의 영정이 안치됐습니다.    

[인천시, 재난취약시설 전면 점검 돌입] 

인천시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재난취약분야별 종합안전대책 점검회의’에는 시와 군·구, 인천경찰청 등 유관기관 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시는 전통시장과 공사장, 행사장 등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자체 선정한 점검대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지형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난안전 매뉴얼 재정비 등 선제적인 재난안전예방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위법”]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 준 건데요, 재판부는 "통행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부평미군기지 내 ‘조병창’ 철거 찬반 논란]

일제강점기 일본군 무기공장인 '조병창'의 병원으로 쓰였던 부평미군기지 내 건물 철거가 결정됐지만,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건물은 하부 토양에서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가 측정되면서, 존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토양정화 책임자인 국방부는 "완벽한 정화 작업을 하려면 병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 인천부평구위원회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건물 철거는 중단돼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인천시가 시민여론 수렴 후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기습적으로 철거한다”며 철거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환경교육도시 현판 제막] 

용인시가 환경교육도시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용인시는 오늘 이상일 용인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사에 환경교육도시 현판을 내걸었는데요, 지난 10월 환경부의 첫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용인시는 2025년 9월까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용인형 환경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목표 실천에 중점을 두고, 환경친화적 용인특례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