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건의·성명서 내놔
"국토부 무원칙 태도" 지적도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와 인천의 주요 지역 4월 셋째 주까지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각 6.43%, 6.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이 4.31%, 4.03%와 비교해 각각 1.5배, 1.6배씩 상승 폭을 확대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이런 추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에서 바라본 부천시 모습 (사진=김동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은 인천시 부평구에서 바라본 부천시 모습 (사진=김동현 기자)

김남국(민주당, 안산단원을) 의원은 11월9일 안산시 전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의견서를 내고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정성적·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면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산시 전체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단원구와 상록구 모두 주택 거래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면서“매매가격지수 또한 하락 추세에 있는 만큼, 안산시 전체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 우려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보다 하루 전인 8일에는 김주영(민주당, 김포갑) 의원과 박상혁(민주당, 김포을) 의원이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주택 수요 및 거래량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해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경기북부 지역인 의정부에서도 김민철 국회의원이 8일 직접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면담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8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이후, 이어진 오늘 추가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의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검토 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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