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민주당, 안산5) 의원은 11월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정해양국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 전체 농업인 24만4700명을 대상으로 780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6만6600명이 신청하지 않아 1차 추경을 통해 210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사업 시행 첫해 당시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의 약 30%를 감액하는 터무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정확한 수치를 예로 들며 “1차원적인 실수로 인한 예산 감액을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익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2022년 농업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관련 예산이 최하위인 점을 도표로 예를 들어 농업 주권 확보와 관련 사업 및 정책에 필요한 예산 5%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속헹씨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 됐음에도 크게 개선된 점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회기 당시 농정해양국이 제출한 공공인력중개센터가 부결된 사실을 주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농정해양국 조직 개편은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