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11월4일 열린 2022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 돌봄사업과 유물과 미술품 관리문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공기관 대행사업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임광현(국민의힘, 가평) 부위원장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재 돌봄사업의 철저한 감독을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임 부위원장은 “전통사찰 기존시설의 법당, 수행시설, 부대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2022년 102억원의 사업예산이 수립된 바 있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취소된 문화재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재돌봄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대호(민주당, 수원3)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유물과 미술품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질타하고 신규 수장고 확보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수장고 부족 문제는 경기지역 문화계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온 문제로, 수장고의 협소한 공간으로 유물 분류가 힘든 상태”라고 밝히며, “결국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장고가 필수적인데 이미 수장고가 가득찬 현 상황에서는 소장품 확보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기증 의사가 이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일부 유물과 미술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수장고 부족으로 경기도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타지역 국립박물관으로 국가 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원,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급여지급 부적정, 정책자문관 부적정 운용, 대외협력관 채용절차 미준수,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 행동강력 지침 위반, 용역계약 부적정,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20세기에 나타났던 부정행위가 21세기인 지금도 소관 공공기관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민주당, 화성8)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출연금·공기관 대행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2022년 공기관 대행사업 386억원으로 5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인데 18개 사업의 경우 조례상 대행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