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맞춰 한국의 기준 금리를 급상승시키는 것은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에게 직격탄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월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준 금리를 연준에 맞춰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서민과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폭거”라며 “지금 금리를 높인다는 건 170만명 이상의 서민을 파산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성 재정 지출은 미국 25.4%· 영국 16.2%· 독일 13.6%· 일본 16.5%에 비해 약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현금성 지원이 주요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인데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말고 소외지역 중심의 금융중개 지원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제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부채상환비율)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앞서 김영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 자료를 토대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함께 한국은행 차원에서의 '금융중개 지원대출'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일 “금융감독원은 대출평균금리가 연 7% 수준에 이르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을 때 대출 원리금을 못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취약계층들의 금리를 동결하거나 우대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대 시중은행은 금리 인하에 협조적이지 않다.

지난 9월30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즉 KB국민·우리·신한·하나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40%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난 2019년 법제화 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평균 1.8%에 불과하며 하나은행으로 0.7%, 우리은행 0.94%, KB국민은행 1.17%, 신한은행 4.98% 순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하고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이 신한 30.4%, 하나 33.1%, KB국민 37.9%, 우리 46.5% 순으로 모두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정부가 미 연준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저소득층 금융 지원, 시중 금융권의 소비자 신용 평점에 따른 현실적 금리 인하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