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폭발, 히드로 공항 이용료 등 부작용 속출
정부여당 양두구육식 강행..분야별 민영화 대책기구 구성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정부가 철도·공항 민영화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며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특혜매각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0월5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제1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특혜매각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0월5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제1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특혜매각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10월5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제1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정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정부가)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 민간의 의사 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며 “최근에는 방송까지 YTN, MBC 지분 매각과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영화의 부작용은 전 세계에서 이미 다 경험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대형 참사들이 벌어진다”며 “일본 전기 민영화의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결과들이 있다. 안전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재명 당 대표는 “전기 요금이 폭등했다. 히드로 공항은 엄청나게 공항 이용료가 비싸다. 우리나라는 1만5000원인데 거기는 거 10만원은 한다”며 “많이 들어본 것 아닌가. 이런 민영화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이 당 대표는 “정부는 겉과 속이 다르다”며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언제 민영화한다고 그랬냐고 저를 고발하고 민영화 반대한다는 글자 몇 자 썼다고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다.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정부를 맹폭했다.

그러면서 “이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며 사회 각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민영화 대응 대책 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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