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전기차 수출 기업의 피해는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촉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9월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기차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제경쟁력에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미국의 주요 인사를 패싱하는 것으로 소위 펠로시 패싱이 한국의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에서도 보도하고 있다”며 윤 정부를 저격했다.

그가 언급한 전기차 수출 기업들의 피해라는 것은, 미국이 지난 8월16일부터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한국 전기 자동차 수출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정부 또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물론 미국의 IRA 법안에 예외도 있다.

미국은 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도 단서 조항을 붙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단 그 조항은 바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신다고 들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기존의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서도 꼭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 오실 것을 믿는다”라고 모두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외교와 안보의 중심이 군사에서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며 “외교적 기회들을 경제 외교의 성과로 만들어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 산업에서도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집행에 들어갔다”며 “미래 핵심 산업 전반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 대표는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큰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국제 질서 속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