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약속하더니, 말 바꿔 33조 차등지급”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5월28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선 때 약속 했던 그대로 손실보상금을 두텁게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5월28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선 때 약속 했던 그대로 손실보상금을 두텁게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5월28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선 때 약속 했던 그대로 손실보상금을 두텁게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손실보상금 50조를 약속했었지만, 결국 33조 규모로 후퇴하면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민주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14조 규모의 추경을 요청했을 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 거덜난다고 반대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50조가 넘는 여유가 생겼으니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입장이 달라졌다. 민주당은 황당했지만,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합의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또 말을 바꿔 33조 규모로 차등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이 정도 예산으로는 차등 없는 손실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8조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액에서 20조 가까이를 하향 조정한 것이고, 민주당은 두터운 지원을 위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6.1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졸속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선거개입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었냐”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또, “신속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원 규모까지 줄여가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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