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설문조사 발표에 "정부정책 정면위배" 비판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가 정부의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을 거스르려 한다며 강력 비판하며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인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24시간 종합대책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은 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고향·친지 방문 자제 권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시민들이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에 동참해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낼 것을 당부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가 12월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가 정부의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을 거스르려 한다며 강력 비판하며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SL은 지난 12월13일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가한 지자체들의 대부분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SL은 이를 토대로 직매립 금지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도록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안건을 17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증설이 발등의 불이 된 수도권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의도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SL의 입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반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L의 행태에 개의치 않고 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한편, 자원 재활용 및 감량,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소각장 및 자체매립지) 건립을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SLSL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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