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실관리 문제와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들 광역교통망 구축 부실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의원회(위원장 장동일, 안산3)는 11월9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승원(민주당·고양8) 의원은 경기행복주택의 공가세대 관리비 대납 문제 등 공실 관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행복주택 내 공실세대에 대한 관리비 보전을 책임져야 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임대운영관리 업체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입주세대 공동전기료 및 공실세대 관리비를 GH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공실세대의 최종 관리는 GH에 있는데 공실세대률을 낮추기 위한 GH에 노력과 관리부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매년 4억 정도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공가세대 관리 및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GH는 공공임대 주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임에도 불가하고 2021년 10월에 임대주택 (시설)관리 운영표준, G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뒤늦게 제정한 것 또한 가장 기본적인 임대주택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최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경기행복주택 공실 현황을 보면 평택BIX는 330세대 중 약 90%인 298세대가 공실이며, 동탄호수공원의 공가세대는 전체 995세대 중 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선구(민주당·부천2) 의원은 도시재생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활동가 참여 확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에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센터 확대 및 증설 시에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화성 동탄, 수원 광교, 평택 고덕과 같은 2기 신도시들에 광역교통망 구축은 채 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출퇴근이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임시방편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아 그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 현황은 화성 동탄2 42%, 수원 광교 32%, 평택 고덕 34%에 불과하며,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선은 2019년이던 개통 시점이 2029년으로, 동탄 트램은 2015년에서 2027년으로 예상 완공 시기가 10년 이상 연기됐다.

특히 양철민(민주당·수원8) 의원은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과 송전탑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수원시와 용인시가 GH의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을 놓고 경기도․GH와 충돌해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이 2년 가까이 중단되어 진행되던 사업 역시 상당 부분 답보상태이며, 송전탑 이설은 이미 10년 전 협의가 되었음에도 이설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추진하기도 한 사업들은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일(민주당·하남1) 의원은 ESG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변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ESG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높아진 환경, 안전, 소비자 인식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창균(민주당·남양주5) 의원은 경기도의 주택과 도시개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설계부문의 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못 따라 잡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부문을 강화해 타 개발공사보다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우수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