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따로 행정 따로' 예술가 지원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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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따로 행정 따로' 예술가 지원 탁상행정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09.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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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앞다퉈 예술가 지원 불구
증명 발급소요시간 3.8배 증가돼
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예술인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앞다퉈 발표했으나 정작 중요한 예술활동증명 발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정주(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은 9월26일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사업에 참여를 위한 기본 준비서류인 예술활동증명 발급소요기간이 2019년 20일에서 2021년 8월 기준 3.8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술인들이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한국관광문화원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예술계 피해 규모는 3291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 15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코로나19 이루 1년 수입은 평균 1257만원으로 이는 한달 수입으로 105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계의 성토가 이어지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2월 서울시는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에 2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전라북도는 2억원의 지역문화예술육성금 지급과 5월 지역 예술인 1000명에게 창작활동비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등에 40억원을 지원했다.

경상북도 역시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 준비금 지원과 청년 신진예술인·발굴 육성사업 공모를 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

그러나 위 정책들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고, 증명서의 빠른 행정처리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발급 소요기간이 증가했다.

2020년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은 3만18명으로 전년대비 269%(2.7배)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로 생활고에 힘든 예술인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함도 증가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발급소요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발급율 저조와 지역별 편차도 문제다.

서울(38%)·경기(22%)를 제외한 지역별 발급현황을 들여다보면 부산 6.2%, 경남5.3%정도이며 울산·제주 1.4%, 세종시의 경우 0.6%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지역별 발급편차가 매우크다. 문화예술의 중앙 집중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역에서도 인프라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원사업이 절실한 예술인들이 여러번 신청하지 않도록 서류의 간소화와 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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