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가져
"3대3 동수 원칙 깨고 법안 통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법이다”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8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는 깨어 있는 언론의 펜대를 두려워했다”며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되었다”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윤 전 총장이 목소리를 드높여 비판한 것은 지난 18일 여권이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나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어 야권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대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맹폭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개정안 통과를 앞장서서 막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기자들이  '구체적인 저항 방법'을 질의하자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개정안 철폐를 자신의 대선 공약에 넣을 것임을 비췄다.

덧붙여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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