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10일 오전 박찬대 의원의 사회로 화상회의로 자신의 기본 금융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며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운을 뗴었다.

또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 불법 대부 광고를 추적하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와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다”며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 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 대출과 기본 저축으로 구성된 기본 금융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기본 대출권을 보장함으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10~20년간의 장기간 동안 현재 기준 3% 전후인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을 설정한 이유는 ‘대부업체가 담보 없이 빌려주는 금액이 900만원 대’라는 예를 들고, 국민들이 고금리에도 도덕적으로 갚으려 하는 최대 액수인 10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음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 기본 대출을 통해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 누구나 500만원~1000만원 정도의 기본 저축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두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 저축을 기본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 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면 된다”며 “국민 5000만명이 다 기본 대출을 빌려갈 리 없다. 미성년자 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50% 가 기준 우대금리보다 좀 더 높은 기본 대출을 할 리가 없다”며 기본 대출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 것을 예고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강도 높은 불법 대부업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서민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인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