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거안정 취지 벗어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강원도 원주시 특공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8월9일 보건복지부 소관인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강원도 원주시 특공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8월9일 보건복지부 소관인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강원도 원주시 특공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특공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의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제도'를 일컫는다. 특공은 아파트 일반 분양과 비교해 경쟁률이 낮은데다 실거주 의무도 없으므로 공무원들의 최대 혜택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이 유령 청사를 건립하고 몇몇 공무원들이 이 특공 제도로 이득을 봐 정부가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조 의원이 9월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특공 대상 확인서 발급 대장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0명에게 '대상자 확인 발급'을 진행했으나 이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 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18명 중 1명은 3년 미만, 4명은 6개월 미만으로 분양 주택에 거주한 후, 타인에게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특공이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라며 특공제도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

당시 원주는 혁신도시 지정과 13개 공공기관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아파트 ‘모아엘가 에듀퍼스트’는 2015년 당시 최고 경쟁률 11.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으나 적십자사 직원 5명이 특공 혜택에 따른 낮은 경쟁률로 2억원대 입주에 성공했다. 2014년 분양된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도 조기에 분양이 완료됐는데 직원 6명이 2억원대로 특공 입주할 수 있었다.

최근 집값 상승 등 영향으로 특공 대상이 된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는 분양가 수준을 웃도는 3억원 대를 기록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본사는 2014년에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로 이전했지만 업무의 대다수는 서울 중구 소파로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고 지역순환근무로 근무지역이 자주 바뀌는 적십자사 특성상 특공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아놓고 곧바로 주택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공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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