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분쟁조정위원회 2009년 이후 실적 한 건도 없어"
도 갈등관리심의위회와 기능·역할 중복도 지적
경기도의회 박태희(민주당·양주1) 의원은 11월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경기도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갈등 관련 담당 조직의 불분명한 구분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갈등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내에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간의 역할과 기능 구분이 모호해 조직의 유명무실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와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소통협치국장, 환경국장, 건설국장 중 5명으로 동일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갈등과 관련한 시·군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009년 이후 단 한건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두 위원회 간의 기능·역할의 중복 등을 지적했다.
최근 중앙과 경기도간, 경기도와 광역지자체간, 경기도와 경기도 시·군간, 경기도 시·군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갈등주체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의 갈등 관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갈등 관리 현황에 대해 해당 지역 도의원과의 공유 및 협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둘러싼 많은 갈등의 조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태희 도의원은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도,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원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현황을 보면 특정 교육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에 대해 직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내용적 보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