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지자체·국회·법무부·경찰청 '한자리'
상태바
조두순 출소 앞두고 지자체·국회·법무부·경찰청 '한자리'
  • 김대영 기자
  • 승인 2020.09.18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대책마련 간담회..윤화섭 보호수용법 재차 강조
성폭력예방 범정부 TF운영 요청..국회 "정책법안 뒷받침"

조두순 출소가 8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자와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국회·법무부·경찰청이 한자리에 모였다.

18일 안산시청에서는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윤 시장을 비롯해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왼쪽부터 고영인 김철민 의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전해철 의원, 윤화섭 시장, 김남국 의원. (사진=안산시)
18일 안산시청에서는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윤 시장을 비롯해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왼쪽부터 고영인 김철민 의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전해철 의원, 윤화섭 시장, 김남국 의원. (사진=안산시)

18일 안산시청에서는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윤 시장을 비롯해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윤화섭 시장은 비형법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두순이 출소 후 실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시장으로서 시민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운영,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정부지정 등을 요청했다.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안산시 등 관계기관이 협력을 통해 종합대책 마련부터 추진에 나서며,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입법까지 나선다는 구상이다.

앞서 윤 시장은 조두순의 출소 후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의 의도가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사회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법 취지에 따라 법 적용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면 오는 12월13일 출소하는 조두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 등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하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은 과거에 비해 최근 이미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조두순 블루’를 겪고 있다. 정책·법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조두순에게 실제 적용되는 법이 준비되도록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실제 행동제약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범죄예방과 재범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 주민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말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한 안건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주민불안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안산시와 같은 마음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